뺨 맞을 각오로 쓰는 전작권 환수 연기

고립을 자초하며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을 택한 북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로 북한은 더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반발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이어집니다. 2015년 12월.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알리기 위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 하와이 해상 200km를 목표로 발사됐지만, 미사일은 일본본토 100km 떨어진 남동해상에서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평화헌법 폐지와 군사력강화로 우경화 노선을 걷던 일본!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며 북한미사일 시설 파괴를 위한 자위대 파병을 승인합니다. 한반도 내 전시작전통제권한(전작권)은 미군에 있는 상황.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파병을 비난하며 미국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G-0 시대. 중구과의 세계 패권을 다투는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긴밀하게 군사협력을 해오던 일본 자위대의 북한 파견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위의 내용은 100% 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곤이가 뜬금없는 상상력을 발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전, 전작권 환수가 연장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의 시점인 2015년 12월. 이날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를 이명박정부가 다시 연기한 날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정부는 이를 2020년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 했습니다.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잠들어있는 휴화산과 같습니다.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전시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권한이 없는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거나 협상력을 발휘 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