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세도입은 인터스텔라 현실화가 첫걸음

복지부장관의 '싱글세 도입 언급'에 포탈이 시끌벅적 합니다. 싱글세가 언급된 배경을 따지고 보면 결혼율 감소, 출산율 감소와 관계가 깊은데 이를 세금부과로 막아보자는 발상은 매우 위험 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결혼은 사랑이란 인간 감정의 마일스톤과 마찬 가지입니다.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의 결혼 사실을 알리고 부부로서 함께 힘듦을 헤쳐나간다는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개개인에게 큰의미를 갖는 결혼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정부가 통제한다?


현실에선 결혼을 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비용, 보금자리 등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결혼문화를 고려하면 결혼이란 아득한 미래의 '꿈'만 같은 일입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에서 '3포 세대'라 일컬으며 자조섞인 말이 나올까요?

결혼이 이럴진데 2세를 갖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기저귀 값을 벌기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이면 대리기사를 뛰는 모습. 제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 또 어떤가요? 사교육에 무너진 공교육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우리아이들은 옆 집아이들 분위기에 따라 무엇이든 해야합니다. 따라 할 수 없으면 배격되는 사회분위기탓 때문이죠.

현실이 이러한데, 정부는 그저 출산율이 낮으니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노동력을 생산하라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인간의 존엄성 마저 뿌리째 흔드는 발상인가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솔로세를 부과해야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세의 부과에는 반드시 따라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저출산을 막아줄 강력한 복지시스템 입니다. 결혼 후 부부가 살아갈 보금자리에 대한 비용을 인간이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제적 활동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어야 하며, 출산을 했을 때 아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 양육휴가가 자유로워야 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여건이 마련되고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저출산율은 단순히 출산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상 솔로세 도입은 영화 '인터스텔라'가 현실화 되는것 만큼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