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예산지원중단을 선언하며 복지관련 예산 이슈가 재점화 됐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급식, 보육, 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생각을 나눕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건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 중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수는 한정되있고 세출은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재정의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언론매체의 시각도 가지각색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2012년 대선과정은 물론 2014년 총선과정에서도 '복지이슈'는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야 할것 없이 모두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으며 이에 따라 표심이 움직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복지정책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복지를 기치로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이 문제인것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복지만족도가 꼴지에 이를 정도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복지문제가 이슈화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거져 나온것 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복지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증세, 다른 예산안의 축소 혹은 절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증세와 예산축소, 절감 없는 복지포퓰리즘은 이제서야 그 환부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급기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탓, 네 탓. 건강한 소통과 협의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

 

 

 무상급식은 학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맛에 맞춰 나가는 급식복지는 위험하며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엇나간 급식복지로 인해 어려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니편 내편'을 나누는 모습에 익숙해져서는 안될것이며, 급식복지는 될 수 있는한 가장 세심하게 추진해야될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무상보육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곤이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포스팅을 통해서도 언습한 바 있듯,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높아져가는 결혼적령기, 결혼기피현상, 1인가구 증가 등 이러한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한가지 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아질거란 희망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빠듯한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결혼과 출산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무상보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한겨레신문

 

 

 기초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100세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핫이슈입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요리하겠다며 나선 박근혜후보는 그 덕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현실적인 재정 범위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곤이는 이른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버계층의 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마냥 넋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어르신은 절둑이는 다리와 굽어진 허리를 부여잡고 차가운 도로 한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 둔 노년세대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그들은 회사를 위해 철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세대들입니다. 자식들이 자신과 같이 살지않기 바라는 마음에 노후대비는 뒤로 하고 오직 자식만을 생각해온 세대들이죠. 경제의 주역을 이제와서 골방 늙은이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들이 위험천만한 도로를 벗어나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은 물론,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금지원은 증대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출을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 제도와 건강보험.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자리잡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병이 아닐경우 큰 걱정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의료민영화와 의료급여복지 축소가 가져오게될 재앙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활개를 칠 것이며, 돈 없으면 진료 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비율이 우리나라 재정에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우니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 잔치를 벌일 수도 없는 일이죠. 답은 세수 확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있는 듯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