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통법! 적군인가? 아군인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일이 참 많죠?

취미생활 웹툰, 동영상, sns, 메일 등등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2009년 아이폰 출시가 뉴클리어(?) 붐을 일으킨 이후로,

약 5년만에 세계인의 생활패턴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곤이의 스마트폰은 갤러시노트1 입니다.

저의 첫 스마트 폰으로, 나름 애지중지하며 써왔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추억돋는 갤럭시노트1

 

그런데 최근엔 이 녀석이 말썽을 부립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10초 후에 구동이되고,

버벅이는건 물론, 잦은 오류보고에 베터리까지 금방...ㅠㅠ

 

우리가 PC를 사용하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듯,

스마트폰도 유통기한이 긴~ 소모품이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가 온것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이곳 저곳 기웃거리고 있는데

단통법이란 녀석이 곧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폰 보조금 상향선을 정해서

균등한 소비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입자에게 그 혜택(요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죠.

 

 

@국가법령정보센터 단통법 내용

 

 

"그런데 최근 단통법 시행이 과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 스마트폰 관련 할인대란이 펼쳐지며

몇 십만원을 넘던 출고가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며칠만에 "공짜폰"이 되는 웃픈 상황이 된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피같은 내 돈주고 산 스마트폰이

하루아침에 공짜가 되버리다뇨.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하겠다!

형평성을 맞추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저렴한

신상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리는 대신에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통신요금 인하" 입니다.

 

단통법 태동의 이유!

거슬러 올라가면 이 "통신요금 인하"로 가계 부담을 경감하자로 귀결되는데,

그 동안 통신요금이 인하됐다는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통3사는 정부 눈치를 보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아 버리죠.

 

 

 

@최근 출시된 아이폰6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같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묵은지 묵히 듯 오래~오래~ 사용하는 사람들,

신상 스마트폰 나왔다고 바로~바로~ 질러 주는 사람들이

호갱님이 되버렸습니다.

 

지켜보니 보조금 확확 풀릴 때 마다, 스마트폰을 바꿔주시는

사람들이 훨 이익을 보는 현상이 생겨나더군요.

 

단통법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조금 상한이 3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정찰제 처럼 거의 균일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즉각적으로 돌아와야 될 효익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입니다.

 

아니면, 보조금 상한제 풀어서 이통3사 박터지게 경쟁하고,

소비자들은 때에 맞춰 "저렴한 신상스마트폰"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논란이 되는 동안

이통사의 순이익 전망치가 개선돼

주가가 상향하고 있는걸 보니 "소오름"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