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건설 난항, 이기주의인가 권익인가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부의 척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곳이니 만큼,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수요 또한 높습니다.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월세를 찾게되고

그러다보니 월세와 전세 가격은 치솟아 오릅니다.

월급의 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사람들이

가난에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억'소리나는 수도권의 전세와 월세 주택

 

 

전월세난의 심각성이 가중되자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

즉,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행복주택의 취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관련 지출을 줄이고,

6년이라는 시간을 주어 주택구매를 위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문제해결은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정책도 이해당사자들의 이권이 개입되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행복주택은

인근 주민의 반발(아파트시세 하락)과

주변임대료 하락(원룸 등 임대업자 수익감소)으로

첨예한 갈등을 낳게 되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등 취약계층의 집세 부담을 덜어 줄 행복주택

 

 

반대에 부닥친 정부는 결국,

아파트단지급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축소하고

1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 건설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행복주택단지 건설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주도의 추진 사업이다 보니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점도 석연치 않죠.

 

그러나 행복주택 공급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다가구에서 1인 가구가 늘어가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750년이면 대한민국인구가 0이 된다는

기사는 사뭇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2750년 대한민국인구 소멸 위기"

 

 

물론, '오랜 시간뒤의 이야기다'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현실에 대입해보면 웃어넘길만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 주고객 5명 중 1명은 중장년층"

 

 

현재 대한민국인구의 5명 중 1명은 (준)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빨리 늙어가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주택문제로 대입해본다면,

'주택'이 해결되지 않으니 결혼적령기는 점차 늦춰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며, 출산율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홍콩은

집값이 비싸기로 세계 3위안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홍콩인구의 30%가

정부가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적령기 남녀에게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겠냐?"

라는 말이 프러포즈 할 때 쓰일 정도로

임대주택거주가 공공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공공임대주택

 

 

우리나라도 곧 임대주택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겪었듯,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말이죠.

 

문제는 우리사회가 늙어가는 시간에 비해 얼마나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입니다.

사회적 동의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미래에는 더 큰 댓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건설 난항, 이기주의인가 권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