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과 가석방! 현대판 장발장의 재림

 

엔저의 가속화, 중국의 추격, 소비심리 악화

우리나라 경제 이곳저곳에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정부는 부랴부랴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세제 혜택강화 등

경기 불씨를 살리기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며칠전 신문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도움된다면 기업인의

사면, 가석방 반대할 이유 없다"  는

 

최경환 현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

 

라는 발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합법화 발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동조해 힘을 실어 준 것이죠.

 

 

@좌 최경환 경제부총리, 우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재 구속 수감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중인

대기업 총수는 S그룹, L그룹, C그룹 등 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더 살펴보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된 사법부의 결정을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 두사람이 흔들어 놓다니요.

더구나 법치주의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다니요?

 

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기업 총수라면

그들이 따가는 과실의 크기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기업인이라면 당연히 법과 원칙의 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을 해야하며

그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인이 저지른 비정상과 탈법! 경제가 어렵다고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비정상과 탈법에 근거한 경제활동은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지탱되지 못 할뿐더러, 사라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정상과 탈법이 만연한 사회가 있다면,

누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까요?

경제를 살리기위한 수단으로 엄정한 법 절차로 구속 수감된 기업인을

사면, 가석방한다니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되는 일입니다.

 

 

@2013년 겨울 진한 감동을 전해줬던 영화 레미제라블

 

 

곤이가 꼽는 최고의 뮤지컬 중 하나는,

장발장이 등장하는 뮤지컬 레지제라블(불쌍한 사람들) 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쳐 19년간 복역을 합니다.

법이 정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장발장은

경제적 자유를 얻지만, 통렬한 자아 성찰과

코제트에 대한 애정으로 기꺼이 도망자 생활을 감수합니다.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보면 뒤바뀌어버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레미제라블!

현대판 장발장의 재림에도 곤이는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을요.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 현대판 장발장의 재림